충남도립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015.8.27. 규정 제455호]		개정[2019.01.01. 규정 제569호]
개정[2019.1.28. 규정 제573호]		개정[2019.06.12. 규정 제603호]
일부개정[2023.02.10. 규정 제73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충남도립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충남도립대학교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02.10.]

제3조(재정위원회의 설치) 대학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남도립대학교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를 둔다.

제4조(재정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하되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개정 2023.02.10.>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처장, 교무학생처장, 취업지원처장, 사무국장,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및 교육지원담당관, 청양군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개정 2023.02.10.>

③ 일반직위원은 교원, 직원, 재학생 각각 2명, 충청남도의원 1명,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으로 한다.<개정 2023.02.10.>

④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 호선한다.

⑤ 재정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신설 2023.02.10.>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02.10.>

⑦ 재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행정지원과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23.02.10.>

제5조(일반직위원의 추천 절차) 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 : 교수를 대표하는 협의체 및 교무학생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개정 2023.02.10.>

2. 직원 : 기획홍보처장 및 사무국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개정 2023.02.10.>

3. 학생 : 총학생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개정 2023.02.10.>

4.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 1명

5.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을 관련기관 또는 총장이 추천한다.<개정 2023.02.10.>

② 제1항의 추천권자가 추천하지 않는 경우 총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총장은 그 결과를 재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직위원의 임기) ①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총학생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이 추천한 자의 임기는 추천자의 임기와 같다.

② 일반직위원이 인사발령, 휴직, 사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3.02.10.>

제7조(재정위원회의 운영)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재정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3.02.10.>

제8조(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대학회계직원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3.02.10.>

7. 예비비 및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신설 2023.02.10.>

8.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3.02.10.>

9.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3.02.10.>

10. 교직원기숙사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3.02.10.>

11.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9조(재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재정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 날부터 10일 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은 재정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일반직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원) 재정위원회 일반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및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일반직 위원이 충남도립대학교 교직원인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02.10.>

제11조(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총장은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기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3. 사업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5. 수업료 등의 중․장기 사용계획

6. 중기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 전략

7. 직전년도의 수립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8.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9.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대학회계) ① 대학회계의 세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자체수입금으로 한다.

② 대학회계의 세출은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③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④ 총장은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예산, 결산의 내역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과목의 구분) 대학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 과목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02.10.>

제14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총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23.02.10.>

④ 총장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때에는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02.10.>

제15조(추가경정예산) 총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이 의결되면 그 의결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원, 강사, 조교 및 직원 등의 보수

2.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

제18조(계속비) ① 총장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3.02.10.>

제19조(예비비의 사용) ① 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① 총장은 정책사업 간 예산경비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로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동일한 정책사업 예산 내에서는 경비를 전용할 수 있으며,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전용한 경비의 금액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인건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건설비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및 다른 목에서 업무추진비로는 전용할 수 없다.

③ 총장은 해당 대학의 조직의 직무와 권한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신설 2023.00.00.]

제21조(결산) ①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수입ㆍ지출과 관련하여 예산액ㆍ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2. 불용액과 관련하여 수입총액, 지출총액 및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의 차인잔액

3. 도 지원금의 세입 및 세출 명세 등

③ 총장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비비의 지출 명세

2. 계속비 명세

3. 이월경비 명세

4.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명세 <개정 2023.02.10.>

5. 그 밖에 결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2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대학회계의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이입한다. <개정 2023.02.10.>

제23조(회계처리의 일반원칙) 대학회계는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24조(회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대학회계 수입과 지출사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 등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25조(준용규정) 충남도립대학교 대학회계 운영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2.10.>

제26조(기타) 충남도립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신설 2023.0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와 제14조의 경우는 2016년도 대학회계부터 적용한다.

제2조(등록금 수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에 의한 2015년도 대학회계 세입은 2015년도 ‘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수입을 제외한 수업료로 한다.

제3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규정은 관련법이 시행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56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7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9.08.20.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739호, 2023.02.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회계직명	지정관직명	회계관계직인
징수관	총장	충남도립대학교 징수관인
분임징수관	사무국장	충남도립대학교 분임징수관인
재무관	총장	충남도립대학교 재무관인
분임재무관	사무국장	충남도립대학교 분임재무관인
채권관리관	총장	충남도립대학교 채권관리관인
부채관리관	총장	충남도립대학교 부채관리관인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사	충남도립대학교 지출원인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사	충남도립대학교계 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회계· 지출 업무 담당자	충남도립대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사	충납도립대학교 일상경비출납원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대체경비담당 부서장 또는 사무관, 주사	충남도립대학교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인